[경제원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금리 인상여부

목차

1.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원인.
(1) IMF 이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금리 정책에서 발생.
(2) 국토이용, 산업, 인구, 교육, 문화, 시장 등에서 발생.
(3)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제

2. 부동산 급등의 심각한 현황
▶ “국내도 부동산 거품 위기에 정면 노출된 상황”
(1) 인플레이션 우려
(2) 대출 고객들, 금융기관들 치명적 타격의 위험성 우려
(3)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조짐은 소비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된다...경제 악화 우려

3. 금리 인상여부
(1)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가. “ 금리를 올리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순 없다. ”
나. 지나친 저금리의 지속으로 이미 유동성함정에 빠져있음
다. 물가안정의 시급함.
라. 금융시스템의 건정성 유지를 위함.
마. 인플레이션 우려
바.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안됨.

(2) “ 금리에 손댈 때가 아니다. ”
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수익 악화와 설비투자 감소가 우려.
나. 주택가격 상승 등 미시적 문제를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음.
( → 경기과열에서 성장둔화로 전환 )
다. 금융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
라.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
마. 저 평가돼 있는 증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

본문내용

최근 투기과열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9촵4주택시장안정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열기가 뚜렷하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단연 저금리다. 9.11테러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을 펼친 덕분에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그만큼 수월해진 개인들은 앞다퉈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30년 만기 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 금리가 최근 30여년래 최저치인 6.25%까지 떨어져 있다. 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 자금들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주식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다 주는 부동산으로 몰려든 것이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저금리기조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