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

목차

I.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 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I. 한국과 일본간의 동해 병기 논쟁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각각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을 정리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간의 긴장도는 이전과 다르게 최고조로 달리고 있으며, 이 상황속에서 이전의 일본의 행위인 독도의 무단편입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2. 본론
1)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
제일 먼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사료이다. 독도 문제가 거론되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으로 독도 인근 해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일본척을 나포하면서 생겨난 일로 최초의 독도 사건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때, 일본에서는 1667년에 저술된 은주시청합기라는 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본 서적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직접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으며, 책의 원 저자 또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표기를 하였다. 결국 이를 근본으로 두고 과거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 독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고자 여러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먼저 제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독도가 국내의 영토라고 전파를 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이를 중앙관료에게 전하지 않고 시마네현에 위치한 관저 건물 회람용으로 고시하여 이를 전파하지 않았으며, 이후 5년 이후,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독도의 영토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사 중 가까운 과거인 대한제국 당시에도 일본의 주장보다 이전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고시가 된 것이다.
두 번째로 근현대사적 근거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일본이 소유한 영토와 그 영토의 기존 주민들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제정에 의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했다. 당시 일본을 패망한 미국, 그리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경우 스카핀 677호를 통하여 일본에 종속되어 있던 한국의 영토의 독립 인정과 독도를 제주도와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땅에서 제외시켰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 국방 일보 -
· [역사 속 오늘] 이승만, 평화선 선언 - [로이슈 정일영 기자]
· 한일 총리회담 “한일관계 방치 안돼, 소통 계속”…문 대통령 친서에 아베 “감사” - kbs뉴스[이병도 기자]
· 한북일, 동해 – 일본해 병기 문제 논의 “포괄적 의견교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