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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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증 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6만8000가구(2012년)이고, 외국인 체류자는 144만 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화는 하나의 흐름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가족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부부 간의 가정폭력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 등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결혼과 국내 입국 이후 가족 갈등과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이 사회 관심사이자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를 설치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됐고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 이어 지난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정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일률적인 지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다문화가족정책을 가족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다. 개인적 적응, 가족관계 발달, 자녀 양육, 사회참여 등에서 일반 한국인과는 다른 과제와 장애 요인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2007).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과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창희(2010년 5월 4일). 대구죽전초교 다문화학교방송 다문화학생이 진행. 매일신문》 인터넷판.
· Keats, D.(1997). Culture and the Child: A child care and development(1st ed.). 김영화 옮김(2010). 『다문화 사회와 어린이』. 서울: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