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회적 이슈(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회적 이슈(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 연명의료계획서
5)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문제점
6)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잘 죽어야 잘 사는 시대가 왔다. 이른바 ‘웰 다잉’(Well-dying)시대다. ‘죽음의 질’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긴다. 나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죽음이라는 마침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본다. 고령 인구가 늘고 유병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죽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당하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좋은 죽음’이 삶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나의 의견과 정의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연명 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에, 연명 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우 환자에 대한 자율성 존중 여부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년 환자 자기 결정권 법이 통과된 후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임종기 환자의 자기 결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Mok, Ting, & Lau, 2010; Parks et al., 2018;Rabkin, Gillerman, & Rice, 1976) 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생겨났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연명의료결정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3&efYd=20170804#0000)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half/procedure.do
· 연명의료 결정법 www.koa.or.kr › bbs › skin › default › download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40
· Mok, Ting, & Lau, 2010; Parks et al., 2018; Rabkin, Gillerman, & Rice,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