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

소개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개념
2. 시행목적

Ⅱ. 분양가상한제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
2. 일반분양 아파트의 영향

Ⅲ. 최근 분양가상한제 실시
1. 적용대상지역
2.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논란

Ⅳ.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최근 신규주택시장의 높은 분양가격이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을 상승시키고, 다시 매매가격의 상승이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폭등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자 분양가를 규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한다.

2. 시행목적
분양가상한제도의 목적은 신규주택의 공급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이 기존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과거보다 15~20%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고 이에 따라 기존주택도 하락 할 거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수요에 대응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장성수(2007) 분양가상한제시행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07:1 ,1-73
· 권주안(2007)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언,Housing issue,18,2-3
· 광주데일리!뉴스(2019.12.5.)http://www.gjdaily.net/news/articleView.html?idxno=47482
· 동아일보사설(2019.08.12.)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11/96924623/1
· 박천규,이수옥,변세일,황관석,김지혜,권건우,강성우(2019)2019년 하반기주택시장의 전망과 향후 과제:분양가확대 도입 영향점검. 국토정책 Brief,1-12
· 윤종만,박강우(2017)분양가상한제와 재고주택에 대한 영향(주택연구원,vol.25 no.2/[kci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