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김대중 정부 개혁정책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김대중정부 들어서 그 역할이 크게 증대하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도 야기한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의약분업이나 낙선운동, 새만금 사업등의 개별 사업에서의 역할과 문제점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제 1 장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정의
1. 시민단체의 개념
2.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점
3. 시민단체와 정당, 이익단체의 차이점

제 2 장 시민운동의 역사와 발전요인
1. 시민단체의 탄생과 현황
2. 시민운동이 미약했던 이유
3. 시민운동이 주목받게된 이유와 발전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제 3 장 김대중 정부의 주요정책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1. 의약분업
2. 환경정책
3. 언론개혁정책
4. ’00. 4.13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

제 4 장 시민단체의 활동에 따른 문제점
1. 시민단체의 문제점
2. 정부의 문제점

제 5 장 한국시민운동의 성과향상방안과 미래적 전망
1. 성과향상방안
2. 시민운동의 향후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단체의 탄생과 현황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가 극히 짧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역사 역시 대단히 짧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적 특징 때문에 시민단체의 탄생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에 대한 정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먼저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두환 정권 말기 6․29선언이 나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의와 욕구는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비록 제한적이며 불완전하더라도 정치적 민주주의 시책의 조치로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다원화된 사회에 대응하는 형태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사회운동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익시민단체들의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80년대 군부독재에 투쟁하며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국가정책의 감시비판자로서 또 부정부패추방자로서, 그리고 정책 제시자로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표3참조)
특히 최근에는 교육정도의 급속한 향상과 선진국과의 교류가 급신장함에 따라 국민의 정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대단히 높아졌다. 이에 비하여 정치․행정권에서 이러한 기대충족은 미흡하여 시민들의 단체형성과 개혁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는 자유언론의 취약성도 일조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7
·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2001
·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 1997
· 하승창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2001
· 김준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남궁 근(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활동 분석”
· 박흥식(중앙대학교 공공정책학부) “해외 반부패 NGO 활동의 의미”
· 정동근(명지전문대학 행정정보과)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 서경석(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
· 박동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NGO의 활동방향”
· 박병옥(경실련 정책실장) “NGO와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정립방안”
· 참고 사이트
· 시민운동정보센터 (www.kngo.net)
· 경실련 (www.ccej.or.kr)
· cyber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www.ccdm.or.kr)
· 한국언론재단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