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 2 장 본 론
제1절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지난 20세기, 한국의 성장위주 개발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함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속출에 따른 외형적 변수로 복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구호나 시혜위주의 정책으로 대표되었던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수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새로운 복지욕구의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복지소비자들이 점차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영역의 확대와 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족을 전달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다양하고, 차별적인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보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주로 시설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특정계층에 한정된 시설수용 및 보호형태의 사회복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 인구·가족규모의 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복지예산 규모는 매년 급격히 증가했으며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예산 및 서비스 종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받는 복지체감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급여가 그 대상인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효과적이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경숙,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변재관, 강혜규 외 4인,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문춘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