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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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은 제3기 민선자치가 시작된 해였고 금년 2003년은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로써 시기적으로 그 동안의 공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지한 바처럼 1997년 말 우리에게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꾸준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여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 IMF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IMF 사태는 우리 지방재정에도 많은 교훈과 과제를 주었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 예방을 위한 지방재정 분석ㆍ 진단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수지 및 복식부기제도, 전자정부구축과 지방재정운용공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등 많은 제도개선이 도입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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