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직적 법체계상에서 볼 때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인 빈곤은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써 이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임을 고려했을 때,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기초법에 의한 경제적 최저생활의 보장도 그 이념적 바탕은 불가침의 영역인 ‘인간 존엄’이다(이찬진, 2001).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초법의 제도적 한계와 부실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이른바 복지3법의 제·개정 작업에 전면 착수하였다(임병인·정지운, 2015).

참고자료

· 이동석(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진(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 헌법상의 사회적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중심으로, 빈곤문제연구소 창립기념논문집, pp.9-31
· 임병인‧정지운(2015),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pp.56-81
· 이명현(2001), 사회복지제도에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의 부양의무제도의 적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8집 제2호, pp.75-102
· 김지혜(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pp.111-135
· 법제처(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