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혐오시설산업으로 인한 지역갈등

목차

1. 개발의 외부효과와 지역갈등
2. 지역갈등의 발생요인
3. 지역갈등의 최근사례
4.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본문내용

1. 개발의 외부효과와 지역갈등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NIMBY; not in my back yard)"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갈등의 표출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보호차원의 주민반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차원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란 사회전체로서는 유용하나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지역에는 환경오염, 지가하락, 주민생존권의 위협 등과 같은 負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근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혐오 또는 위해성 토지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의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주민선호형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에 쾌적함을 주거나 개발효과에 의한 부동산가치의 상승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유발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유치갈등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핌피현상으로는 관광단지의 유치경쟁,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의 요구, 재개발지구의 지정요구, 공원용지의 해제반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도시개발사업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 Bosley, P., and K. Bosley, "Public Acceptability of California's Wind Energy Developments: Three Studies." Wind Engineering 12 (5), pp. 311-8.
· Jonggyu Lee, 1993, "Creating Effective Human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the Homeless," a Ph.D dissertation, School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Rothblatt, D. N., 1978, "Multiple Advocacy: An Approach to Metropolitan Planning." JAIP 44 (2), pp.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