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현황,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흥행하면서 페미니즘과 부족한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한국의 육아휴직제도의 현황부터 시작하여 장단점과 문제점을 짚어본 후, 스웨덴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 현실

2. 육아휴직제도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육아휴직제도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스웨덴 참조

본문내용

최근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남편(공유)은 일에 복직하려는 아내(정유미)와 돌봄이 필요한 딸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눈치를 봐가면서 써야했고, 대부분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면 주변 동료 및 상사로부터 눈치를 받기 마련이었고, 장기간 육아휴직을 쓴 경우 자리가 치워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화에 그칠까요? 남자는 물론 여자까지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각 1년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처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반응은 냉담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이후 복귀를 할 경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대기업 87.4%, 중소기업은 69.5%였습니다.

참고자료

· 영화 김도영, 『82년생 김지영』, 2019.
·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46
·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02854/1
· 논문 손서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후 휴가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한국가족계학회지 제22권 1호, 2017.
· 논문 안선민,이수영, 『육아휴직 활용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적격 비참여에 관한 논의』,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2018.
· 기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3631
· 기사 http://www.kwnews.co.kr/nview.asp?s=601&aid=218120300038
· 논문 송지원,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 정책동향 최윤경,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정책』,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