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효과적인 민간위탁(민영화)를 위한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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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

제 2 절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1. 민간위탁제도의 성격 및 내용 개선방안

2.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 및 체계 개선방안

3.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

제 3 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관리지침

1. 위탁 대상사무(기능)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방식

2. 수탁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

3. 위탁계약 내용 및 위탁방식

4.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방안 : 계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계약

본문내용

제 1 절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

이미 앞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아울러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 각국들은 민간위탁을 매우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98년 수립된 국민의 정부는 광범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활성화 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기능의 수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위탁은 앞에서 분석하고 논의한 바와 같이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민간위탁의 실시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기의 두 가지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단기적 접근전략 : 민간위탁제도의 정비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단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은 바로 민간위탁 대상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실현될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실시 한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생산을 둘러싼 합리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인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전제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준수되고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이들 요건들이 거의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요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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