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

최초 등록일
1998.09.24
최종 저작일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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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해 1월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개인소득세신고와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

하는 '텔레파일'이란 행정망을 개통했다. 납세자는 전화기 버튼을 이용해

12개 항목에 응답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와 정산을 끝낸다.





소요되는 시간은 단 8분. 과거 서류신고시 정산, 환불까지 약 6주가 걸렸

던 것이 지금은 4일이내에 환불대상자에게 수표가 전달된다.





미연방정부는 복지비를 온라인으로 지급해주는 전자급부이전(EBT)이라는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겐 마그네틱카드가 지급된다. 복

지서비스 수혜자는 이 카드로 현금인출은 물론 슈퍼마켓에서 쇼핑도 한다

.





매릴랜드주는 한 걸음 더나아가 공공주택임대료까지도 EBT를 사용해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미국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등의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미행정부는 전

자문서결재(EDI)등 행정정보화로 93년부터 3년간 총 58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행정정보화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우드씨는 논문을 통해

"전자정부만이 국민들에게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미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오는 2000년까지 700억달러이상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5년8월 내각이 발표한 한

지침으로 일본행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내각은 '고도정보통신사회증진본부

'를 발족시키고 *일반공공행정 *교육 기술개발 과학 예술 문화 스포츠 *보

건.복지 *교통 *운송 *재난방지등 6개분야의 정보화를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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