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목차

1.부동산 임대차
2.부동산 거래
3.부동산거래와 관련 법률
4.금전거래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제도
5.금전거래와 담보
6.약관과 소비자보호
7.할부 판매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8.여행계약과 이사화물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
9.의료과실과 소비자보호
10.제조물책임과 소비자 보호
11.교통사고와 법률문제
12.제도와 관련된 법률관계 (약혼, 혼인, 이혼, 양자, 재산상속 등)
13.가족관계등록 제도
14.기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본문내용

1주차 : 부동산 임대차
(1)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둘 점
-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 나 열람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② 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④ 목적물의 명도 시기
⑤ 특약 사항

(2) 주택임대차
① 주택임대차의 보호
- 전세계약 : 세든 사람이 고액의 전세금을 일시에 집주인에게 지급고 전세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방법으로 집 사용대가를 지급
- 월세계약 : 전세금의 지급 없이 매달 사용대가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 대가
를 지급
-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든 사람과 세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
-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
- 무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
- 무허가건물이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
- 미등기주택
-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
- 일반 법인이 주택을 임차(빌리는)하는 경우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미등기전세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