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책임 및 대책 리포트

소개

"병원감염 책임 및 대책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병원감염
1) 개념
2) 요인
3) 병원감염 의료법

3. 병원감염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
1)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병원 측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3) 판례의 분석

4. 병원감염사고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병원은 각종 병원체들이 상존하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이런 병원체에 의해 병원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입원 중에 발생한 병원감염은 불필요한 입원 기간 연장, 의료비 증가, 항균제 내성 균주 전파 등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분쟁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병원 내 감염 관리는 의료의 기본이며, 병원은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감염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병원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되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등 몇 개의 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병원에 감염관리사도 없고, 감염관리 프로그램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의료 기관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병원감염의 법적 책임 및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병원감염
1. 개념
병원감염이란 병원에서 획득한 감염이란 뜻으로 정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원 당시에 없었으며 잠복 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입원 48시간 이후의 감염증을 말하며, 수술 창상감염의 경우는 퇴원 후 30일 이내까지 포함된다.

참고자료

· 질병관리본부,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여방을 위한 다기관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2011
· 신현호,'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2002
· 이동필,'병원감염에 관한 판례의 동향', 2007
· 변철식,'병원감염관리 대책', 1994
· 김영미,'병원 감염관리업무의 구체적 전략 제시',연세대학교, 2005
· 김준명,'병원환경 관리체제 및 대책',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