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크린쿼터제의 정당성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인간 발전의 방향은 문화 발전
2. 논란의 경과
3. '인권'과 '표현의 자유'
4. 왜 '문화적 예외'를 말하는가?
5. 미래에 대한 대비
6. 왜 스크린쿼터 일수를 하루도 줄일 수 없는가?
7. 복합관이 갖고 있는 획일화의 문제점
8. 스크린쿼터는 외자유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장치
9. 신자유주의인가 질서자유주의인가?
10. 결......세계인의 문화연대로 나아가야

본문내용

린쿼터제가 만들어진 것은 1966년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까지 이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외국영화수입이 사실상 허가제였기 때문이다. 1985년부터 외화수입이 자유화되고 1988년부터 미국영화 직배가 허용되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파괴력을 갖지 못했던 것은 본격적인 시장장악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3년까지는, 동시개봉이 가능한 극장수를 의미하는 직배영화의 프린트 벌수가 16편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쿼터제가 실질적인 장치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라 할 수 있다. 겨우 5년 된 제도를 두고 30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외교통상부 관료들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쿼터를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시장점유율은 유지 내지는 향상된다. 이에 반해 시장을 지키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모든 나라들은 의미 있는 영화제작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영화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순간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자. 이 나라는 원래 30%였던 쿼터제를 1993년부터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당장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자국영화가 제작편수도 빠르게 감소했다. 결국 멕시코 국회는 1998년말에 쿼터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지만, 한 번 개방(양허)하고 나면 되돌리기(roll-back) 어려운 국제규범 때문에 의무화가 아닌 권장 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외국영화 입장권에 영화진흥금을 매기고 스페인어 더빙은 멕시코인이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는 자국영화를 잃고 만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는 부끄럽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