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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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 등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지난 10여 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범정부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가정 내에서 동거하는 친부모가 방어력이 취약한 15세 이하의 아동에게 가하는 특징이 있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책으로서 가해자가 분리 조치되거나 형사 처분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확대 실시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 법 및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학대유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2014년 통계 기준).
-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고(81.8%), 방어능력이 취약한 15세 이하의 아동에게 (90.6%) 신체학대와 정신학대 등이 중복된 형태(48%)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아동간호학개론』, 수문사
위키백과, 칠곡계모아동학대사망사건https://ko.wikipedia.org/wiki/%EC%B9%A0%EA%B3%A1_%EA%B3%84%EB%AA%A8_%EC%95%84%EB%8F%99%ED%95%99%EB%8C%80_%EC%82%AC%EB%A7%9D_%EC%82%AC%E 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