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한국의 다문화 지원제도

목차

1.국적법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산업연수생 제도
4.고용허가제도
5.결론

본문내용

이동과 각종 물자 등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반대로 국가 간 인간의 이동에 관해서는 그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을 대우하거나 그 외에 각종 제제를 가하는 등 강력한 이민정책이 발달해 왔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이민국가에서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급에 근거를 둔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3D직종 기피 현상과, 저출산 등의 문제가 겹쳐 외국 인력들을 대거 유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학생, 난민, 결혼 이민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이에 따른 외국인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되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렇게 유입 된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 조사했다.

1.국적법
국적법이란? - 한 국가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초기에는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법부무는 국적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1998년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 초기에는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 출생 시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만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했다. 또 과거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이 남성과 결혼하는 즉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도 2년 후에 취득이 가능했었는데 이는 남녀차별요소가 강하다 하여 양쪽 모두 2년의 체류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결정지었다.

참고자료

· 한국인권행동 (인권뉴스)
· 산업연수생 제도란?|작성자 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