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급시 범칙금 찬반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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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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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찬성
1) 법적 안정성
2)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3) 행정권 남용

2.반대
1) 생명보호
2) 국민정서에 부합
3) 국민의 법신뢰 저해

본문내용

쟁점: 법적안정성 vs 정의

1.법적 안정성
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교통신호위반 상황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법적안정성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회 일반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갈리는 모호한 기준인 반명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진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호한 기준에 의해 명확한 기준을 부정한다면 이는 교통신호 준수에 대한 법적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고 도로 교통의 혼란이 가중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는 법적기준 적용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법적안정성의 훼손을 가져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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