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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인상 찬반 논거 정리

러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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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17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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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보유세 인상 찬반 논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토지보유세 부과와 인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위반하는 정책으로 이에 반대합니다.
자본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입니다. 사유재산제는 경제 정의를, 시장경제는 경제 자유를 촉진합니다. 국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인상한다면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 략>

토지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지가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토지보유세 인상에 찬성합니다.
토지는 사람이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비용을 들이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사람이 만들지도, 만들 수도 없는 천부적 성격을 갖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 개인 일방이 절대전, 배타적인 소유권을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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