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검토

소개

"친일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친일청산관련 법제의 분석
1.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특별조례’
2. 제헌국회의‘반민족행위자처벌법’
3. 2004년‘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 ‘친일파후손의 땅 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처리의 문제는 당시 우리민족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이며 자주민족통일국가수립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각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이하 특별조례라 한다.)」가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간상배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구성 及 소송법」을 마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특별조례를 4개월동안 유보하여 끝내 인준보류통지를 함으로써 법안을 무효화 시켰다.
이후 제헌국회가 개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출범하였으나 제헌헌법의 친일반민족행위청산에 관한 관련규정은 본문규정이 아닌 부칙규정(제101조)에 겨우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에 관한 기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3장 32조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반민법은 집행초기부터 일제하의 관료들이 주축이 된 행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특경대의 강제해산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6개월 여 만인 1949년 9월 21일 결국 반민법은 소멸하게 된다.

그 후 친일청산 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문제는 1990년대까지도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족문제연구소를 주축으로 친일인명사전편찬의 노력과 함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등이 발족되면서 사회각계에서 친일청산에 대한 합의와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어 2004년 3월 2일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행위자재산국가귀속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제기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해방이후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제정된 위에서 소개한 관련4대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민철, 「기억을 둘러싼 투쟁」, 아세아문화사, 2006, p. 243.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 안병직외10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 중심, 1999.
·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 강정구, “친일파청산의 좌절”, 「한국사회학」제27집, 한국사회학회, 1993.
· 김영미,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성립과 활동”,「한국사론」,서울대국사학과, 1994.
· 김영수, “과거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내일을여는역사, 2004.
· /“외국의 과거청산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내일을여는역사」제18호, 내일을여는역사, 2004.
· 백동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그 의미”, 「역사비평」통권75호,역사와비평사, 2006.
· 안병욱, “과거청산, 왜 해야 되나?”, 「내일을여는역사」제18호, 내일을여는역사, 2004.
· 정호기, “한국 과거청산의 성과와 전망”, 「역사와비평」통권69호, 역사와비평사, 2004.
· 조병선,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제15권, 한국형사법학회, 2001.
· 이강수, “친일파청산․반민특위와 백범”, 「한국사학보」제18호, 2004.
· / “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 숙청 논의 연구”. 「전남사학」제20집, 2003.
· /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이완범, “친일파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현상과인식」통권95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5.
· 이헌환, “해방 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법제도적 측면에서”,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2003.
· 안 진, “해방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학 연구」, 제9집, 1988.
· /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2003.
· 허 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1999.
· /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처벌법 제정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12집, 한국근현대사 사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