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대체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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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와 윈체스터 법
2. 美 법무성 산하 주요 연방법집행기관
3. 미국의 경찰전문화운동과 경찰개혁운동

본문내용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와 윈체스터 법

프랭크플레지 제도와 윈체스터 법은 영국 경찰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5세기경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 정착하면서 10인조 제도를 도입하여 치안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마을의 20세 이상자는 이웃집 다른 9명의 남자와 자기 지역 치안 유지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10명을 1개의 조로 묶고 10개의 조가 모여 100명을 이루었고 1066년 노르만족의 정복자 윌리암이 등장하면서 100명은 다시 합쳐져 샤이어를 이루게 되었다. 노르만족이 침입한 후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컨스터블(자경대장) 제도를 이식하였다. 샤이어를 이끄는 대장을 리브라 칭하였는데 훗날 샤이어와 리브를 합쳐 보안관을 뜻하는 샤이어 리브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리브는 귀족으로부터 임명되었고 국왕을 대표하여 세금을 징수, 치안 유지 등 각 조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 상황을 자경대장에게 보고하는 체제였다. 사실상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 자경대장을 문명 최초의 경찰관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는 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며 자기 마을의 전체 말과 무기관리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귀족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리브는 세월이 흐르면서 차후에 마을에서 선출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영국 자치경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역사적 자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리브는 국왕을 대표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지역 내에서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이 권한을 통하여 자경대장은 모든 자유인 신분의 남자들에게 왕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윈체스터 법은 1285년에 에드워드 1세가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증가하자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윈체스터 법과 수도 런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혁하게 된다. 이 법은 지방 귀족들의 군사력 약화 목적을 위한 법으로 런던에 관한 법률은 치안 유지 권한을 가진 치안법관과 경비원이 24개 구역으로 나눈 런던시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