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지방자치의 개요
2. 지역사회복지의 개요
3. 지역사회복지와 지방자치의 관계
4.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자치의 장단점
5. 나의 견해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국가에 있어 정부 기능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증진으로 이행되고 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책무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복지증진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고 또한, 자치단체의 존재 의의도 바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직접 참여᠊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본 문

1. 지방자치의 개요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 때문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ㆍ시행된 이래 지방자치제의 포기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일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라 불리는 지방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 사무를 구분하는 명목상의 제도 또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연혁과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발전의 기회보다 후퇴의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개념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및 시ㆍ읍ㆍ면으로 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독임제를 채택하였고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 때문에 구성하였으나 시ㆍ읍ㆍ면장은 해당 시ㆍ읍ㆍ면의회에서 선거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각각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박서영ㆍ권성철ㆍ김용길 외 2명(2018), 저지역사회 복지론, 정민사
· 박순자(2017), 존 롤즈의 정의론에 근거한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양정하(2017),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 최용근(200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