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부터 해방기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현대사회복지 정책과의 관련성

소개

"삼국시대부터 해방기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현대사회복지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삼국시대의 복지행정 – 빈민구제사업 / 진대법
2. 고려시대의 대표 복지행정 – 은면제(재면제) / 환과고독진대제 / 납속보관제
3. 조선시대의 사회복지사업 – 비황제도 / 구황제도 / 구료제도
4.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 조선구호령
5. 해방기의 사회복지사업
6.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시대별 복지행정의 대표적 제도와 내용 등을 알아보고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품앗이, 두레나 계 등 민간차원의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휼정책이 일찍부터 전개되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복지행정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현재의 복지행정체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상부상조의 전통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Ⅱ.본론
1.삼국시대의 복지행정 – 빈민구제사업 / 진대법
① 발생배경 : 토지의 국유를 원칙으로 하는 농본사회였던 삼국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흉년 등의 기근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관곡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낭비와 사장을 없애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② 주요내용 : 천재지변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에게 국고에 비축했던 양곡을 풀어 구제하는 방식과 춘궁기에 정부의 양곡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는 사업이였다.
③ 평 가 : 기본적인 욕구인 허기, 결핍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는 원초적인 면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나 단순하고 1차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였고 빌린 양곡을 다시 거두어들였기에 결국 근본적인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다주지는 못한 일시적이며 형식적인 행정으로 그쳤다.

2. 고려시대의 대표 복지행정 – 은면제(재면제) / 환과고독진대제 / 납속보관제
① 발생배경 : 삼국시대의 흉년이나 전쟁 등의 시기를 대비해왔던 민생구휼제도가 더욱 체계화되면서 평상시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돕기위한 제도들의 필요성으로 탄생되었다.

참고자료

· 최항순 (2003),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p121-126
· 장동일 (2006), 사회복지행정론, 학문사HMP, p49- 60
· 김경우,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을지대학교(2014), 한국행정사학지, p311-312
· 정무성․강철희․최재성 공저(2014),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p89-92
· 최영준(2019) 한겨레신문 이슈논쟁 “기본소득으로 청년에게 자유와 안정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6408.html
· 한겨레신문 황예랑․김미향(2019) “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만3663명... 꿈 이룰 버팀목 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424.html
· 고용 못 늘려 실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시도 자체가 진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1156531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