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 사회보험과 사보험 차이에 관해 가입의 강제성, 급여형태, 운영형태, 인플레이션 보상의 관점에서 비교설명 하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본인의 경우 어느쪽을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관해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사보험
1) 유사점
2) 차이점
2. 현대사회와 사회보험
1) 최저생활의 보장
2) 소득의 재분배
3) 보편적 가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보험법을 통해 운영, 실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사회보험은 그 운영에서 민간보험의 방식을 따온 만큼 둘 사이에는 많은 닮은 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험과 사보험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어떤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사보험
1) 유사점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한다. 두 보험 모두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부터의 위험을 분산하고 위험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 범위, 급여, 재정 등 관련 사항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와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을지를 정하기 위해 명확하게 계산한다.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정해진 만큼의 금액을 받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을 운영한다.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운영되는데 드는 비용의 마련을 위해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두 보험 모두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 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내는 기여금 및 보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유익하다.
2) 차이점
사회보험과 사보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의 강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은 강제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보험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홍원식 외 지음, 공동체, 2014)
· 사회복지법제론 (황미경 지음, 청목출판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