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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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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0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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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4. 일시보호(쉼터)
5.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II.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현황

본문내용

현재 실시되는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대책은 대부분 아내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과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내학대의 경우 모든 대책이 가족 전체가 아닌 피해자인 아내에게만 초점을 두고, 예방적 측면보다는 임시보호소인 쉼터를 중심으로 문제발생 시 피해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효과성이 대두되고 있다.

I. 학대받는 어성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현황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 ․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대책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피해여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상담을 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일에서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보호는 시작된다. 그 다음 단계는 피해여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일정기간 쉼터에 머물도록 하고,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며, 다음 단계로 자립할 수 있게 직장을 구해주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에는 관련되는 기관의 경우, 우선 피해여성 상담기관이고, 다음 단계로 신속한 경찰출동을 위한 경찰청, 그리고 수요만큼 충분한 쉼터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부, 구직을 위한 노동부,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시스템이 연결되어야만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신고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 ․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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