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11.11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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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의 현재 진행상황
3.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동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논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하여 선언한 선언문인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결과 발표한 선언문인 9.19 평양공동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이러한 국회동의 필요성 여하를 둘러싼 논란의 주요 쟁점을 찾아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필자의 견해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II.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의 현재 진행상황
1.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의 현재 진행상황 (12월 04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4월 30일 지시한 이후 9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고 자료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받아 비준해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01391.html
시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숨은 법률적 문제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2904125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논란…‘팩트체크’ 해보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2892.html#csidx65bed57086466598ff89968757ec4d4
남북관계 역주행 막을 판문점 선언 비준, 국회는 동의할까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1519.html#csidxb5e87dfb55be202a40e545078bb70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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