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소개

가상화폐의 장단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와 네트워크적인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가상화폐란?

2. 가상화폐의 역사
1) 가상화폐의 출현
2) 기존 화폐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신
3)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화 가능성과 우려

3. 가상화폐의 특징
1) 익명성
2) 소액거래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수수료
3) 수요에 의해 영향 받는 가격구조

4. 가상화폐의 유형
1) 폐쇄형 가상통화
2) 일방형 가상통화
3) 쌍방형 가상통화

5. 가상화폐의 장단점
1) 가상통화의 장점(비트코인 중심으로)
2) 가상통화의 단점(비트코인 중심으로)

6.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이용과 규제 현황
1) 가상화폐의 이용 현황
2)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현황

7. 가상화폐의 활성화 방안
1)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 및 세제 혜택
2) 금융당국과 기업의 적극적 대응
3) 정부와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및 기술 제휴
4) 현행 국내법‧국제규제와 충돌되는 법‧제도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 인터넷의 보급 및 사용으로 인간의 생활 반경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졌고 직접 가지 않고도 컴퓨터와 인터넷 망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물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위에 더해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를 통해 노동의 대가를 받고 다시 화폐를 이용하여 소비 및 경제 활동을 하던 시대를 넘어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GPU)를 내장한 컴퓨터와 분산 네트워크 환경만 갖추면 암호화된 화폐를 직접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개념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화폐의 범주에 포함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폐’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과 같은 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존재하고 관리·보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앙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은행 감독청에서는 가상화폐의 개념을 “중앙은행 또는 공공당국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법정통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의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불법적인 곳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 가상화폐는 일종의 전자화폐로 볼 수 있으며, 전자화폐의 여러 유형 가운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서 파생되었다(구승환 외, 2014; 정승영, 2015.).
가상화폐를 발행 및 규제 기관 존재 여부 등의 운영 형태에 따라 폐쇄형, 혼합형, 개방형으로 분류된다. 폐쇄형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지만, 혼합형 가상화폐는 자유롭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발행·감독 기관이 없는 개방형 가상화폐는 오로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된다.

참고자료

· 구승환 외, 가상화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집, 제7호, 2014.
· 김병일,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월간조세 2018년 1월호, 2018.
· 김성운,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 전망 연구, 배제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논문, 2017.
· 성희활,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2018.
· 유거송.김경훈,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
· 원종현, 가상통화 개념과 관련 입법 현황. 의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 이재인․임세영, 가상통화의 금융법상 과제, BFL 제85호, 2017.
· 이형욱,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과학기술과법, 제9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임선우, 국가의 가상화폐(ve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조세학술론집, 제31집, 제1호, 2015.
· 정정운, 가상통화(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형사법적 고찰, KHU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2호, 2018.
· 탁승호, 전자화폐의 발전이 발권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술정보, 2006.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비트코인(Bitcoin)의 이해와 전망, 13-122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