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목차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해산급여
V. 장제급여
VI. 자활급여
VII. 의료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물품 지급의 경우는 세대주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매월 20일 사회복지 통합관리전산망을 통해 직접 계좌 이체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족분 보충급여 방식이라 한다.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즉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와 같지만 인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 받는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