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 완벽정리 A+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11.01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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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2. 몬트리올 의정서의 탄생
3. 연원 및 변천
4.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
5. 의정서 진행 현황
6. 몬트리올 의정서의 효과에 대한 검토
7. 바젤협약
8. 바젤협약의 배경
9.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0. 바젤협약의 구속력
11. 바젤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12. 향후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개설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의 공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의하여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면 생명체의 생존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되는데, 통계상으로 오존의 농도가 1% 감소하면 유해자외선(UV-B)의 양은 2% 증가하며 이에 따라 피부암 3∼4%, 백내장 0.6% 증가를 가져온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 또는 프레온가스(CFCs), 할론(halon) 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발효되었다. 처음에는 46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지금은 20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의정서에 가입(1992년 5월 발효)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2. 몬트리올 의정서의 탄생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여 인체 및 식물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염화불화탄소(CFC)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사실이 70년대 초반 미국의 학자에 의해 밝혀졌고, 실제로 남극 오존층을 정기적으로 관측해 온 영국의 남극 조사팀에 의해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는 현상이 처음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1977년 이후 염화불화탄소(CFC) 규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각종 전문가회의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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