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소개

최근 청소년의 잔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 논쟁의 체계적 정리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년 범죄의 개념
2. 소년 범죄의 배경과 원인
3. 청소년 흉악 범죄 피해 사례

Ⅲ.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분석
1.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입장
2.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1.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2. 인간존중 의식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3. 보호관찰 기관의 체계적 지도와 전문 인력 보완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그 중 흉악 범죄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이 아닌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의 수위가 이미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2012년에 발생한 가출 여중생이 “가출팸(가출+패밀리)”을 만들어 여고생을 죽이고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은 그 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왕따를 당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호의 용서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가 계속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보호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4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이 어차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18세 미만일 경우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며, 대부분 형량을 가볍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과 강도가 잔인해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정원,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연구, 한국소년정책연구원, 2018.
· 김복준 외, 청소년 범죄의 사회 제도적 통제 이론, 벽산 출판사, 2010.
· 박태곤,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 법무북스, 2019.
· 이미경,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 위한 대책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2016.
· 조정란,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 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 논문, 2013.
· 맹창영,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 논문, 2013.
· 홍영오 외,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조세형, 대한민국 소년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BOOKK, 2019.
· 김성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 56 :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