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11.01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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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2. 개정 구빈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3.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당시의 효과성 제시

본문내용

16세기 영국의 공적 구빈제도는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1834년에 크게 개정이 되었다 월리암4세의 왕명구빈법 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인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빈민들의 관리개선과 개정에 관한 개정구빈법을 제정하였으며 신 구빈법 이라고도 한다.
이 법을 살펴보면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 수당 제도와 길버트법의 원외구조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문제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는 원외구조를 금지하는 것 이였다. 이 법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은 자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식량은 산술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과잉 인구 증가가 식량부족의 원인이 되므로 인구조절의 권장이 필요하다’는 인구론의 이론으로 구빈사업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상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은 국민의 나태함과 근면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며 개인의 빈.부의 책임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빈민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 수당제도 와 길버트법의 원외구조제도는 폐지가 되었으며, 새로운 개정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문헌조성한 외(2009)사회복지사 법눔사 최정섭(2011)사회복지법제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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