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과 정책 및 실천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에 관한 행위규범, 법의 일반적은 성격과 틀을 지니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 또는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제반 법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사회복지법이라 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서론에서 사회복지를 정의한 것처럼,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외적 형식을 가진 성문 법규를 사회복지법전이라 하며, 독일 사회법전, 우리 민법전 형법전과 같은 형식의 총괄법전은 없어도 사회복지관련 개별 실정법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보아야 한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범위에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개별 실정법들로 한정한다. 관련 복지제도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하며 사회복지법의 법 원리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가치에 부합되는 보호관찰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복지제도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 가능하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소극적, 보충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의미하며 가족, 시장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 전제하고, 가족이나 시장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못할 때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교안.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 장동일(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