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홈페이지 정리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CS 대비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제도부분 요약 + 정리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홈페이지 제도부분 아예 안보셔도 될 만큼 홈페이지 내 첨부된 한글파일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2)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3)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 – 의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2) <의료보장제도 –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4.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2) <인두제 (Capitation)>
3) <봉급제 (Salary)>
4) <포괄수가제 (Bundled-Payment)>
5)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6) <일당진료비 방식 (Daily charge or per diem fee)>
7) <진료비 지불방식 장단점>
8) <각국 심사지불제도>

5. <자동차보험심사제도>

6. <의료급여제도>

7. <응급대지급제도>

8. <보훈진료비심사제도>

9. <수가제도개요 및 체계>
1) <개요>
2) <진료수가 산출구조>
3) <수가체계 및 구성>
4) <행위목록 수>
5)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6)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10. <기본진료료>
1) <가산제도>

11. <포괄수과제>
1) <신포괄수과제>
12. <호스피스>
1) <호스피스 개요>
2) <호스피스 이용절차>
3)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4)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5) <가정형 호스피스란?>
6) <자문형 호스피스란?>
7) <웹툰으로 이해하는 제도 정리>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

2.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 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협의의 사회보장) :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ㆍ사망ㆍ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
● 국제노동기구(ILO): 사회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하여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어원
● Social Security라는 용어에서 Security의 어원인 se(=without, 해방)+cura(=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됨. 이것은 "불안을 없게 한다"라는 뜻
● Social Security라는 용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6월 8일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법률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입니다.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1. 의의
● 보험의 기전을 이용하여 일반주민들을 질병, 상해, 폐질, 실업, 분만 등으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거나 보험료를 갹출 하여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
●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음.
● 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