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지역사회 실습] 보건의료사업 보고서 -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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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장#

목차

Ⅰ. 서론
1. 사업을 선정한 배경
2. 사업과 관련한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

Ⅱ. 본론
1. 사업목적
2. 사업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① 지원대상
② 지원내용
③ 지원횟수
④ 지원기간
⑤ 지원절차
⑥ 제출서류
3. 기타 사업과 관련된 내용 소개
①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②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③ 추진근거

Ⅲ. 결론
1. 사업에 대한 요약 및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은 2001년 1.3명으로 하락한 이후 2005년 1.08명,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으로 15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 직접적인 저출산의 의학적 원인 중 하나이다. 2006년 도입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난임 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와 모자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의 증대로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가 필요하며 난임 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8.5천명) 및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하였다.(‘05년)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목적은 난임 여성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워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19.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이고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만 44세 이하(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만 45세 이상 모든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통계청(http://kostat.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2018), 이영희, 고신대학교 대학원 : 간호학과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2016),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313권 0호
·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2015), 한수경, 강희선, 여성건강간호학회,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