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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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국가(공공)와 민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될 경우, 그 실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기능분담, 역할배분을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국가와 민간의 혼합, 즉 공사혼합 공급주체는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여기서는 국가와 민간 공급체계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여러 학자들이 국가와 민간 공급주체에 관한 구분의 기준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회복지 욕구의 특성이 경제시장 기능에 맡겨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는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좋다. 4공공계적 성격을 가지는 의료, 교육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보다는 국가 책임으로 맡기는 것이 유익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