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간호관리학 보고서 - 간호사의 주의의무(판례분석 및 개인적 견해)

소개

간호관리학 과목 간호사의 주의의무 관련된 판례에 따른 분석을 제시하고, 개인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장 매끄럽고, 자료 참고를 되도록 많이 하도록 노력하여 내용 다양한 편이에요.
과제하실 때 좋은 참고 자료될 것 같아 업로드 합니다.

목차

1. 표지

2. 서론

3. 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4. 개인적 견해
1) 사건의의
2)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란 볼 간(看), 보호할 호(護)라는 한자어로, 지켜보고 보살펴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간호는 질병으로 인해 병든 환자를 돕는 행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전문인인 간호사가 주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저하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며 나아가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력, 의지와 지원을 갖추도록 돕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넓어진 활동범위만큼 간호사는 크고 작은 의료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스스로와 대상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법적 의무가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로 규정된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본 보고서는 간호사의 주의 의무를 주제로, 관련 판례를 사례로써 활용하여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알아보고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Ⅱ.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담당의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중략)…처방약제의 기본적인 약효, 부작용 및 투약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처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 본 판례는 원심의 상고 기각 판례이며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의 공보 불게재로 인해 대체하였음.

◇ 사실관계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던 대상자에게 ‘베큐로니움’이 처방되었다. 이 약물은 이틀 전 대상자의 수술 시 사용된 약품으로서, 착오에 의해 수술 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 마취과 의사는 전산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편법으로 베큐로니움을 형식상 추가 처방하였다.

참고자료

·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www.glaw.scourt.go.kr)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간호학개론(2016), 퍼시픽북, 고순희,김금순 외 3인 간호의 정의 참고 간호사의 의무 참고
·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이순영(2008) = A study on medication error among nurses and prevention strategy - 투약오류 개선방안 참고
· [의협신문]주취 환자 '토사물' 기도 폐쇄 후 식물인간…3억원 배상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76
· [의협신문]중환자실서 식물인간…"조치 늦었다" 1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