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시행되고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후 찾은조례

소개

사회복지법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조례내용은 아동.청소년 장애인노인 여성 지역사회 복지관의 주제외에도 사회복지관련 조례사항임 반드시 현재 재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만 조사 . 제정예고된 조례는 해당되지않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및 입법 • 지원 절차
2)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진화된 복지국가를 지향해 온 세계 여러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도 깊으며 그의 범위도 넓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범위는 그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참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치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로 이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인색하며, 그에 대한 법해석도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점점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범위가 넓어진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는 점차 지방자치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가 규정하는 일종의 법령을 조례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는 현재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있다. 본론의 내용을 통해 우리 지역의 조례 2개를 살펴보고, 그의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및 입법 • 지원 절차

우리 지역의 조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조례의 개념과 입법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조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조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 놓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그들 자체적인 의결로서 제정해 놓은 법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통해서 제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그리고 행정규칙과는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