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제정, 개정현황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단어 정의와 기본원칙
5.급여와 종류
6.자활지원기관
7.생활보장위원회와 보장기관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9.결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법 배경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빈곤대책이 시작 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조선구호령」의 제정부터인데,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구빈법으로서 1961년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2009, 이정관). 생활보호법은 노인, 장애인 등 생활무능력자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급여대상, 내용, 지급기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2015, 천정웅 외 2명). 그 이래 40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시행되어 왔던 생활보호제도가 한계에 달한 것은 1997년 말이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제도는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실직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더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오세영, 2018).

Ⅱ. 본론(주요 입법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단어 정의와 기본원칙
1) 주요 단어 정의(제2조)
(1)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정관, (2009).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글로벌. 260p.
· 천정웅·김용환·김승돈, (201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52p.
· 오세영, (2018).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462-464:473-474p.
· 참여연대, (2017). 「[공동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178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15&efYd=20181211#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주거급여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1184&efYd=20181001#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15&efYd=20181211#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1184&efYd=20181001#0000
· 대구광역시의회, (2012).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https://council.daegu.go.kr/kr/bill/contents?reform=view&uid=28B0C9E0DCE418D83EF87E68048B5101&page=&flag=all&keyword=%EC%9E%90%ED%99%9C&search_code=&th_sch=&bill_sch=&prop_sch=&res_sch=&sdate=&edate=
· 정은빈, (2019). 「자활근로자 8명 운영하는 찜닭집 26일 문 연다」. 대구신문. 2019.04.23. 사회.
·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635
· 한영규, (2019).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30% 넘어...새로운 종합 대책 필요」. YTN. 2019.05.07. 사회.
· https://www.ytn.co.kr/_ln/0103_2019*************6
· 최재규·김성훈(2019).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늘린다」. 문화일보. 2019.05.03. 사회.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001
· 백운용(2016). 「대구 동구, 대구 최초 자활근로편의점 운영」. 마이민트뉴스. 2016.12.05. 사회.
·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bidx=106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