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사회정책 레포트

소개

주제: 청년 실업 및 창업 문제에 대하여

목차

1.서론
1)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 실업 및 창업 문제

2.본론
1) 청년 실업의 현황 및 원인 분석
2) 청년 창업의 현황 및 원인 분석
3)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을 중심으로
4) 청년 창업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중국의 창업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 실업 및 창업 문제
1974년부터 심각한 불황과 함께 전 세계적인 위기가 심화되었다. 브레튼 우즈체제에 의해 구성된 국제통화질서가 붕괴되면서 좀 더 근본적인 국제 경제 재편이 확실히 요구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모두에게 가시적인 것이 되었고,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접근에 회의를 보이는 시각이 증가하면서 케인즈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책 및 경제기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내세운 새로운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 실업 및 창업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노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고파는 상품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현재 청년 실업 및 창업 문제를 조장하였다. 둘째, 국가가 나서서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였던 각종 기능들을 축소시켜 나갔다. 복지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여 정부가 복지 부분에 쓰는 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시장의 통합을 추진되면서 세계시장을 암암리에 분리시키고 있는 국경을 지워버리기 위한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취해진 것이다.

참고자료

· 정원호,"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비교", p.70-80.
· 김승식,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끌리는 책(2013), p.20-100.
· 네이버. “청년 실업”, http://www.laborpl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80
· 로버트 핑커, 김형식, 박순우 역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Pinker, Robert A Social theory & social policy) 인간과복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