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연이은 남북한정상회담 및 양자간 상호신뢰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에게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합니다 이에 관해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개

과목명: 남북한과 통일
주제: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연이은 남북한정상회담 및 양자간 상호신뢰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에게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합니다 이에 관해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차

I. 서론

II.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 내용
2. 특징

III. 결론: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10년간의 남북관계는 이전 10여년과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다. 대북정책의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연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하여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더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개성공단 철수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의 상황과 뚜렷한 차이가 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부, 2017.
·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 2008.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회위원회, 2017.
· 박상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평화학연구, 2009.
· 이창헌, 「김대중 정부시기 남북대화의 전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2004.
·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정치･정보연구, 2008.
· 이창헌,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정치･정보연구, 2013.
· 임을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