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를 정리하고 개인 의견 정리

소개

과목명: 생물자원융합6차산업
주제: 나고야 의정서를 정리하고 개인 의견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나고야의정서
1) 개요
2) 주요 내용
3) 쟁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토대로 신약 등을 연구개발해 발생하는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이다.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여러 협약 당사국 196곳 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 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발급받아 국내 관련 기관에 9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원 활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자원 이용국은 제공국과 협상을 거쳐 그 수익을 나눠야 한다.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신고서를 내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해당 자원을 들여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토대로 이익을 얻을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이지만, 아직까지 선진국과 개발국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이 있으며, 협의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고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나고야의정서
1)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나고야의정서대응T/F팀,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환경부, 2011
· 방글아, ｢[핀셋]나고야의정서①뭐가 달라지나｣, 비지니스워치, 2018.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