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법조문, 상속 의의, 종류, 순위, 피상속인 결격사유, 효과 등)

소개

과목: 친족상속법
주제: 상속

목차

I. 서론

II. 상속제도의 이론적 기초
1. 상속의 의의
2. 상속의 종류
3. 상속인의 순위
4.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5. 상속의 효과

III. 판례검토
1. 사안
2. 판결요지
3. 검토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민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또한 민법 제 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자연스럽게 귀속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강제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킬 수는 없으므로,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빠르게 확정하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입장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생존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 결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시행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청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민법 규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상속제도의 이론적 기초
1. 상속의 의의
1) 상속의 개념
민법상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참고자료

· 곽윤직, 『상속법(민법강의Ⅵ)』, 박영사, 2004.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8.
·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7.
·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 2007.
· 권은빈, 「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78집, 1998.
· 김인유, 「상속포기자의 특별연고자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2012.
· 유일현, 「상속포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