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소개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발표에 따라 일어나는 찬반 논쟁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놓았으며, 특히 내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전문가 의견 정리,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내용있게 정리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소미아 탄생 배경 및 찬반 논쟁 분석
1. 지소미아 탄생의 역사적 배경
2.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 분석
3.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반대하는 입장 분석

Ⅲ.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Ⅳ.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전문가 및 국회의원 발언
1.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찬성 발언 정리
2.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반대 발언 정리

Ⅴ.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끝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장을 하되,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일종의 조건부 연장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직전까지도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연장 '종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연장해 놓고도 한국이 정보 교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이 반발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청와대 내부에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된 뒤로 양국 간 정보교류가 이뤄진 횟수는 29회다. 이 가운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양이 극히 적다는 불만이다. NSC 관계자도 전날 “2018년도에는 사실상 정보 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안보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정보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한국의 정보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에서 도발이 있을 경우 한국은 인접해서 포착을 하지만, 일본은 위치와 거리상 발사단계 부분을 포착 못한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이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파열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로서 손해 볼 게 적다는 인식에서라고 한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거리가 있는 인식이다.

참고자료

· 영국 BBC 방송(2019.8), 지소미아 GSOMIA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 영국 BBC 방송(2019.8), 지소미아 GSOMIA : 일본 맞대응 카드 ‘지소미아’는 무 엇?
· 경향신문[유신모의 외교포커스](2019.8), GSOMIA 종료는 ‘준비된 조치’인가
· 월간 조선(2019.9)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北核 대응 위해 불가피한 선택
· VOA 글로벌 리포트(2019.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서 파기까지
· VOA 글로벌 리포트(2019.8) 미국의 시각으로 본 ‘지소미아’ 논란
· 미디어 오늘(2019.8), 지소미아 ‘종료’와 ‘파기’ 사이
· 한국경제신문(2019.8)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자해적 조치
· 권용립(2010,삼인) 미국 외교의 역사
· 윤영관(2015,미지북스) 한반도의 길을 묻다
· 안민석(2017,인물과 사상사) 외교의 거장들 :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 서울대학교 국제 문제 연구소(2018, 늘봄 플러스)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 외교 : 도전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