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 속에서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입 방안 제시

소개

과목 : 법제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한공주>

2. 영화 <한공주>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2) 아동 성폭력 조사과정
(3) 가해자 처벌

3. 개입방안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제1장 제1조에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아동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정의)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우리는 흔하게 언론이나 영화, 문학을 통하여 이러한 금지행위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화 <한공주>를 보고 성폭력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영화 <한공주>
영화 <한공주>는 2014년에 개봉한 이수진 감독의 영화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성폭행 피해자 가상의 인물 ‘한공주’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영화는 17살의 한공주의 전학으로 시작한다. 전 학교 담임선생님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공주를 아니꼽게 보았고, 공주 역시 최대한 선을 지키려고 하며 학교에서도 일부러 고립되어 지낸다. 그러다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는 은희가 우연히 혼자 노래하는 공주를 발견하여,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권유한다. 공주는 초반에는 매몰차게 거절하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우기택(2008). “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방아넹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14). <한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