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체계의 문제와 대책]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목차

I.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문제
II. 공보육 체계 확립문제
III.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문제
IV. 다양한 시간대의 운영문제
V.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문제
VI.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문제

본문내용

I.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문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 있었고 그 결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뒷전에 있었다. 실제로 1995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가져 왔으나 질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공보육의 체계가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의 난립은 우리나라 보육체계를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몰고 갔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 ․ 공립과 법인시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덜해 양질의 보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저소득층 영유아 대상 보육료, 교재교구 기자재비 정도에 불과하기에 시설운영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민간시설의 경우에는 60.1%가 건물을 임대하여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 결과 재정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은 가능한 낮은 임금의 보육교사를 채용하려 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간의 보육료를 올리는 방법과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우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올리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법은 정부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즉,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와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애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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