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 반대측 레포트

소개

"(A+ 레포트)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 반대측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2. 논란
2.3. 외국의 사례
2.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의 문제점
2.5. 해결방안

3. 결론
3.1. 요약 및 결론
3.2. 연구의 한계점
3.3.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를 시행했고, 약국이 아닌 편의점과 같은 일반소매점에서도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사고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아 약을 복용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어 소비자들은 약사가 없는 소매점에서 늦은 시간에도 간편하고 빠르게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20개로 늘리려는 안이 제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제도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회 할복소동 후 100여 일…편의점 상비약 조정 '장기 표류' “ <아시아경제> 2018.03.0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57758 (접속일: 2018.06.16)
이 논란은 반대 측에서 회의 도중 자해를 하는 소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고, 필자는 자해소동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영향이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되어 미치게 된다. 또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가 쉬워지게 할 수도 있다. 단순히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가 안전해지는 방향이 아니다. 찬성 측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을 쉽게 구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약국의 수가 적은 곳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중 략>

참고자료

· “약사회 할복소동 후 100여 일…편의점 상비약 조정 '장기 표류' “ <아시아경제> 2018.03.0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0810390457758 (접속일: 2018.06.16)
· 약사법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2012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44조의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2012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하얀, 『한국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KNAPS, 2017
· “약사회 할복소동 후 100여 일…편의점 상비약 조정 '장기 표류' “ <아시아경제> 2018.03.0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0810390457758 (접속일: 2018.06.1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2018.05.11
· “편의점 약 조정 임박… 부상하는 '타이레놀' 제외 주장” <메디 파나 뉴스> 2018.06.12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125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접속일:2018.06.16)
· 백 병 성.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규제개혁 방안: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지2009; 15(2): 61-97.
· 김재영, 백병성. OTC 의약품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pp. 26-28 (2010)
· Patricia Munoz(2011), 유럽의 비처방의약품 현황, 당면과 제 및 소비자 관련 이슈(의약품 정책연구 제6권 2호)
· “상비약 취급 편의점, 관리 실태 '부실'” <kormedi.com> 2018.05.16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7311_2906.html (접속 일자:2018.06.17)
· 김은희,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이후의 일반의약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 2014
· 허나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의한 부작용 및 건강보험재정 영향 분석』,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