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의 분류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노인의 분류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교통편의시설이용 등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의학의 발달, 의식주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분류기준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나이 상향 찬성 여론
1)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의 하락
2) 만 65세는 비합리적 기준
2. 노인나이 상향 반대 여론
1) 사회안전망 부족
2) 노인복지 혜택의 축소 우려

Ⅲ. 결론 -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노인 나이 상향에 대한 의견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로 정해두고 있다. 이는 1964년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문제는 몇 십 년 전 과거와는 다르게 평균연령이 굉장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정해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생활 속을 들여다봐도 과거 주위 어르신들께는 60대 이상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렸으나 현재 주변에 60대 어르신이 계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보다는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노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애매한 연령이 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단지 말 그대로 노인을 분류하는 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 65세가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이용, 교통편의시설이용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만 65세라는 기준이 조정되는가, 유지되는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사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다양한 여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은 1년,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생긴 변화는 아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왔고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하는가에 대해 많은 제안이 오고갔다.

참고자료

·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높이려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8.03.07. >
· [복지칼럼]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참여연대/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6.10.01. >
· "노인 연령 상향 재정절감" "사회안전망 마련부터" <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2015.07.23. >
· [이슈 논쟁-‘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이래서 반대] 양극화·저출산 현상 더욱 심화
· < 국민일보/ 정진영 논설위원 /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