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필요성 고찰

소개

주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필요성 고찰

목차

I. 서론

II. 감정노동의 현황과 실태
1. 현황
2. 건강상의 문제
3. 법의 미비

III. 규율의 필요성
1. 노동법에의 포섭
2. 현행법의 한계

IV. 감정노동의 보호근거
1. 헌법상 기본권
2. 노동관계법령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감정노동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보건의료직 등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근로자, 환자나 보호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 등 많은 근로자들이 현재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자신의 감정과 전혀 무관하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업무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또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피해를 겪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보다 고객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육체·정신적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탈진, 정신진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전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장시간 심리적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정신적 피폐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소위 ‘땅콩회항사건’, ‘라면상무’등으로 알려진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백화점에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소위 ‘백화점 모녀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감정노동자의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국가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교육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참고자료

· 이수연, ｢감정노동과 사용자책임｣, 노동법학, 2015.
·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 노동법연구, 2012.
· 한상근,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 KRIVET Issue Brief, 2013.
· 한인상,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 노동법논총, 2015.
· 노호창,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노동법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