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소개

주제: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요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우선변제권은 “영세한 서민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대항요건 구비순서에 관계없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가 선수위적으로 설정된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신이 이 대항요건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즉 매수인에게 자신의 대항력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대항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은 전소유자(전임대인)와 자신이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강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판기, 「주택임차인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법과정책연구, 2013
· 민선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권리남용」, 저스티스, 2014
· 신세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률실무연구, 2015